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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중 2명이 6m 추락사…뒤얽힌 하청·재하청 책임은
지난 2019년 11월 6일 오후 3시 반쯤의 한 신축 공장의 설비공사 현장. 높이 6m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인부들이 밟고 있던 패널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삽시간에 인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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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 보고 아내·조카명의 땅 샀다…5급 공무원 실형 확정
업무상 알게 된 도로 노선계획안에 따라 아내 등 친인척 명의로 땅을 미리 사들여 4억여원의 보상금을 챙긴 경북 영천시청 5급 공무원이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보상금 전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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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중인데 국선 선임 안해준 재판부...대법원 "위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산이 압류된 사실 등이 드러났는데도 2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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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망’ 윤 일병 사건…대법도 “국가배상 책임 없다” 최종 판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세상을 떠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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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피해자에게만 차갑다"…故이예람 중사 어머니의 한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까지 내몬 부대 상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와 어머니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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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최종 확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의 넘겨진 공군 장모 중사가 지난해 6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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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제 빼돌려 '부정 승진’해 오른 월급…부당 이득일까요?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0] 비리로 승진한 뒤 오른 월급…상승분 반납해야 할까 지난 2014년 경찰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62명이 승진 시험에서 시험 문제와 답을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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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등기 건물 명의 바꾸려면 공동소유주 동의 있어야"
미등기 건물의 여러 공동건축주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였더라도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 없이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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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보권 소멸된 상태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는 무효"
중앙포토 담보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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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자 대신 보험사가 병원에 진료비 반환 요구 안돼"
중앙포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에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병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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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법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김기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세월호 참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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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세월호 보고 조작' 판결 뒤집혔다…대법 "허위 아냐"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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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약속한 수십억 유산…불륜 끝났는데 안줘도 되나요"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75] 내연녀와 혼외자에게 써 준 유산 증여 각서…불륜 파탄 나면? 'OO 또한 나의 소중한 자식이며 핏줄이기 때문에 재산 중 40%는 O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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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윤 대통령 17일 무슨 말 할까…이번주 또 폭포비 (15~21일) [이번 주 핫뉴스]
8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폭우 #갤럭시 #방통위 #추석 열차예매 #윤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빌 게이츠 방한 #손실보전금 #최강욱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이준석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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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스마트 공정’ 핵심 MES 도입했다 날벼락
포스코가 도입한 MES(생산관리시스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팩토리 시연 장면. [사진 포스코]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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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야…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도 근로자 맞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1년이 지난 뒤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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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사내하청도 포스코 근로자" 원심 판결 확정
[사진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이들이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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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정폭력 견디다 이혼 꺼냈는데…그런 아내 죽인 남편
대법원 전경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농약을 먹이겠다"며 협박하고 목 졸라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협박과 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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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직원이 약 팔았다’는 민원, 거짓이었다...무고죄 받은 이유는?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62] ‘무자격 직원이 약 팔았다’는 거짓말로 법정행…무고죄 기준은 유튜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도움이 되는 약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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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인선…한동훈 법무부, 누굴 밀까? 尹心 주목 [Law談 스페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뉴스1] 대법원이 오는 9월 4일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 대한변협, 홍승면·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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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관 14명 중 13명 임명…대법원장 선출은 고차 방정식 [Law談]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윤 대통령,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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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요청에…김명수, 지선 전 노정희 후임 지명할듯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18일 '소쿠리 대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 3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과 관련해 사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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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회사원 영문도 모른채 생 마감"…'앙심' 살해한 하청업자
조선업 2차 하청업체 대표 A(54)씨는 약 1년 간 마땅한 일거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만 해도 1차 협력업체로부터 12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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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명 평균 3.5억 증가…천대엽 총액 3억 가장 적었다
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김명수(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재산은 16억1020만원, 유남석 (65·13기) 헌법재판소장은 32억9994만원으로 조사됐다. 고위 법관 144